北, 대화제의 수용 대신 대남비난 수위 높여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수용하는 대신 대남 비난 수위를 높임에 따라 우리가 기대했던 ‘1월 중 당국간 회담’ 성사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대북 전단살포 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는 한편 단호한 징벌을 운운하며 남측을 위협했다.

내용상으로는 북한의 지금까지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성명의 주체가 국방위 정책국이며 우리 정부에 대해 징벌을 언급한 것 등으로 볼 때 남측에 대한 압박 및 비난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대북 전단살포 중지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우리측은 군사훈련 중단 요구는 일축했고,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면서도 필요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간 유연한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대화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를 한껏 끌어올려 우리측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거나 그것이 안되더라도 최소한 대화 재개 이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 분위기도 북한이 비난 수위를 높임에 따라 다소 강경해지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이 순수 인도적인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이와 전혀 무관한 5·24조치 해제와 연계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당국간 회담 재개를 둘러싼 북한의 여러 요구에 대해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었다.

일단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아직 1월중 당국간 대화를 공식 거부한 것은 아니라며 대화 재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1월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비난 수위를 높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1월에 회담이 재개되기는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위 정책국 성명이 대화 무산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기 위해 명분을 쌓으려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1월 중 회담이 성사되지 못하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3월초에는 한미합동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한동안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