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열어뒀지만 ‘진정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강조했지만 북한에 새로운 ‘깜짝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우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주목을 받았던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은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와 비핵화 진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정상회담을 서두르기보다는 남북이 당국간 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는 과정과 함께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진전 등을 통해 여건이 자연스럽게 성숙돼야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데 대한 대답인 셈이다.

이런 언급은 정상회담에 앞서 장관급 회담 등 단계적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연내 남북정상회담 여부는 현단계에서는 섣불리 점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을 자극하지는 않으려는 듯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북한 인권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비핵화 문제도 크게 강조되지는 않았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또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대목은 민간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회견 내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신년회견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제안이 없었던 데다 그동안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처럼 요구해 온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필요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5·24 대북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관심을 갖는 해제 문제에는 구체적 대답 대신 당국간 협의 필요성만 언급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작년 8·15 경축사 때보다는 관계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북한으로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여러 점들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성사 여부 역시 이번 기자회견을 평가한 뒤 나올 북한의 향후 반응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