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불발…野 “선결조건” vs 與 “민심에 반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 격화로 12월 임시국회의 부분적인 파행상태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18일 전날에 이어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계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에 대한 추궁이 불가피하다며 새누리당에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도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이들을 불러 추궁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정쟁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는 운영위 소집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새누리당은 다만 검찰수사 이후에는 운영위 개최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사위 개최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에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 200여건이 계류 중”이라면서 “오늘 회의가 취소돼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부터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에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창조경제활성화특위도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날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 차원의 법률안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새정치연합은 의사일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 여론의 ‘역풍’ 등을 우려해 부분적인 보이콧으로 압박 강도를 높여갈 전망이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통해 운영위 소집 여부와 지난 10일 ‘2+2’ 회동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 설치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이견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분적인 파행상황에 대해 “민심에 극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무엇을 위한 보이콧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 기자들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객관적 팩트와 상관없이 정치적 주장을 하려는 시도가 명백하다”면서 “운영위는 일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유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 국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자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운영위 소집 요구를 의정농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국회가 상임위 소집조차 못 하는 것이야말로 의회를 농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