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 개입 논란 지우기 총력… 새정치연, 공무원연금 느긋한 입장

새누리당은 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지 하루 만에 기존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당·청이 전날 만나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도 여겨진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체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국회의 본질과 접목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공무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20일 정도 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여야도 국회 내에서 활동을 병행하며 투트랙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생각”이라면서 “야당을 존중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가 제시한 방향은 여야가 이해 당사자로부터 각각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도출했던 ‘세월호특별법’ 합의 모델보다 더 발전적인 협상 방안으로 인식된다. 앞서 김무성 대표가 각계 공무원들과 면담을 시도한 것은 세월호법 협상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새누리당이 전향적 입장을 취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내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던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이 이날 만장일치로 추인,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예상 밖의 일이었다.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은 뭐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윤회씨 사태가 없었으면 혁신안이 이렇게 순조롭게 통과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일련의 결정에는 정치권 깊숙이 번진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을 지우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는 얘기다.

여야는 또 오는 15~16일 열리는 긴급현안질문 주제에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윤회씨 논란에 집중될 야당의 공격을 최대한 분산시켜 보겠다는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합의로 읽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논란을 ‘정윤회 게이트’로 확산시키며 여권의 폐부를 찌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자방 국정조사도 쌍끌이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느긋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지원을 위한 ‘송파 세 모녀법’과 2014학년도 수능 문제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 학생 구제 특별법, 퇴직 공직자 취업을 제한하는 ‘관피아 방지법’ 등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부의했다. 하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관련 법 등이 야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대통령 친척 및 측근 비리 근절에 나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도 이날 뒤늦게 구성했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6월 관련 법이 발효됐지만 여야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