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 與 일부 “문고리 3인방 정치적 책임 져야” “개각 타이밍 온 것 같다”

[정윤회 문건 파문] 與 일부 “문고리 3인방 정치적 책임 져야” “개각 타이밍 온 것 같다”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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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진 개편·개각 여부 촉각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수사를 계기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진 3인방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가 그동안 청와대 내부의 권력 갈등 문제를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반기 국정운영에 부담이 배가됐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비서진 3인방이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노정된 만큼 정치적 책임은 없을 수 없고, 누군가 그런 책임을 지지도 않고 일이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비서실장을 포함해 한두 명 정도는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부 인사들은 “책임지는 모습 없이 청와대가 추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다른 여권 인사는 “3인방은 과거 ‘문고리 권력’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대통령 당선이 중요할 뿐 우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언제든 물러날 수 있다’는 심경을 자주 내비쳤다”고 전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세월호 국면 이후 미뤄온 개각의 타이밍은 온 것 같다”면서 “특히 총리·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이미 사임 의사를 밝혔던 만큼 교체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비서진 3인방과 정윤회씨의 연계 혹은 불법적인 권력개입 의혹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한 이들을 ‘읍참마속’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친박계 여권 인사는 “박 대통령의 3인방에 대한 국정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들을 대체할 비서진 인력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혹여 3인방 퇴진을 거론한다고 해도 이를 박 대통령에게 직접 진언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다.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고 말했다. 친박계 다른 의원은 “국정 쇄신 차원에서 건의한다고 해도 비서진 생사여탈권은 그야말로 대통령 본인의 결단 문제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섣불리 말할 수 있는 차원도 아니다”고 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3인방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필요하면 본인이 언제든지 직접 청취하는 스타일”이라면서 최근에도 여당 초선 의원을 그룹별로 두 차례 청와대로 불러 각종 현안을 들은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에선 이번 파문으로 인해 오히려 개각 가능성이 물 건너갔다는 반론도 나온다. 야권 공세에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안겨줄뿐더러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국정 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인사 청문회 정국이 부실 검증 논란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조기 레임덕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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