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예산부수법 지정 수순밟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세입관련법이 계류된 해당 상임위원장과 이틀째 회동한다.

정 의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과 만나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예산부수법 지정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정 의장은 24일에도 일부 상임위원장 및 여야 원내대표단과 연쇄 면담을 하고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은 이틀간 예산부수법 지정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 청취한 뒤 26일 오전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0여개 법을 예산부수법으로 최종 지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기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관련법에 대해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로 연동돼 있어, 일괄 예산부수법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은 올해는 반드시 헌법에 정해진 기한을 지켜 제때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관련 상임위원장들과 다시 만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해당법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