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비원 일자리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비원 해고 방지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고령 경비노동자 지원금 3년 연장 ▲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실태 집중점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경비노동자 해고 방지 대책을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현재 해고가 예상되는 경비노동자가 5만여명인데 노동부 발표에 따라 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 분기당 한 명에 최대 18만원을 지원해도 최대 지원 인원은 3천19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경비노동자 해고 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예산은 60세 이상의 경비노동자에게 2015년 경비노동자 최저임금과 2014년 경비노동자 차액의 50%를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경비노동자들이 휴식시간에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대책과 함께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감정 노동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최근 입주민의 비인격적 대우에 격분해 분신한 경비원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 후 두 달 만에 고령의 경비노동자들이 마지막 일자리에서조차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