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정기일 양보없다” vs 野 “보육·급식 예산 확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제 딱 열흘만을 남겨뒀지만, 무상 복지와 4대강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신경전만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0일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 30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12월2일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보다는 예산 심사 내용을 부각하면서 무상복지와 무상급식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어서 자칫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만약 여야가 예결위에서 새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해 여당이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소집이 확실시되는 12월 임시국회가 공전과 파행으로 얼룩질 확률이 높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이 심사 기한을 연장하는 복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야당이 연장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적 명령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으로 생각하고 추호의 양보 없이 법정기일 내 예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보육과 급식 포기는 복지 무능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어, 이대로 가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라며 “보육과 급식 모두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 지도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예결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4대강 예산과 누리 과정 예산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심사에서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예산 이자비용 3천170억원에 대해 논란끝에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교문위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누리 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5천6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곧바로 부인하는 등 혼선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