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수혜자는 4050…30대는 무상보육에 더 민감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과 보편적 복지 우선순위를 두고 벌이는 여야 논쟁이 ‘세대 간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퇴직자·재직자·임용 대상자 등 세대별로 수익비를 다르게 설계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놓고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만 0~5세 무상보육과 초·중·고교생 대상 무상급식의 정책 우선순위 논쟁은 태생적으로 세대 간 밥그릇 다툼이 될 소지가 컸다. 전문가들은 여·야·정부·청와대가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 세대 간 대립까지 불거지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국가의 신뢰가 떨어지는 한편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일은 요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체적으로 무상급식 수혜자는 학부모인 40~50대, 무상보육 수혜자는 영유아 부모인 30대로 구별된다. 재정부족을 이유로 둘 중 한 가지 정책만 선별한다면 당장 세대 간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적절성 논란까지 더해진다면 또 다른 세대 간 대립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에 맞춰 설계되면서 복지 정책별로 세대 간 유불리가 엇갈리는 게 ‘뇌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놓고도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확산 일로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단장은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여당 안과 같은 안을 검토한 뒤 ‘재직 공무원과 예비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안전행정부의 의뢰로 작성된 KDI보고서를 공개했다. 여당 안에 따르면 월 500만원까지 받는 퇴직자 연금은 월 20만원 정도 깎이고 20년 전 9급 임용자가 10년 뒤 6급으로 퇴직할 때 초기 연금은 월 21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0% 이상 깎여 낸 돈에 비해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익비가 기록되는 격차가 생긴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복지 논쟁이 사회 갈등을 키울까 전문가들은 걱정했다. 주은수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합의가 형성되면 예산 확보, 서비스 확충 노력 등을 해야지 예산에 맞춰 제로섬 다툼 식으로 복지 정책을 다루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선거용으로 복지 정책이 도입되니 가구마다 보육비를 주느라 정작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미진한 상황이 연출된 것은 문제”라며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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