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회·인문사회硏 세미나…“법인·소득세 올려야” “성장으로 메워야”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한국경제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2일 개최한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책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불평등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다섯 번째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가계 조사에 의한 통계청의 소득 분배 지표는 불평등도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 소득자의 누락, 금융소득 축소 보고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오류를 바로잡아 분석한 결과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415, 가처분소득 기준이 0.371로 높아졌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이는 통계청이 내놓은 수치(0.339, 0.308)와 상당히 차이 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이전에는 소득 불평등이 매우 높았다가 고도 성장기인 1970~1980년대를 거치며 비교적 안정됐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속히 악화되는 ‘U’ 자형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부유세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세율이 높을 때도 성장률이 높았다”면서 “역대 정부가 성장을 통한 분배를 추구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대주주 배당소득 감면, 손자 교육비 면세, 부가가치세 인상 고려 등의 역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이 양질의 상용근로자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소득 분배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장을 통한 복지 해결을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