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참여정부 결정 뒤집자 ‘발끈’…정작 문재인은 침묵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내년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야당은 이번 결정이 보수정권의 국방안보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이 된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또 허언으로 끝났다”며 “전시에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우려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전작권 환수 연기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7년간 남북관계 관리와 국방안보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 비준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방침이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된 만큼 친노진영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친노 인사로 분류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권의 포기인 동시에 약속의 파기다. 예정대로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무참히 깨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전작권 환수에 서명한 당사자였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에는 전환 연기를 주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영혼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의 의지에 맹목적으로 따르며 자기부정을 저지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정작 친노의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하고도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의견을 내지 않아 관심을 끌었다.

문 의원은 회의에서 전세난과 원전안전 문제 등을 주제로만 발언했으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안보를 중시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고자 말을 아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문 의원 측의 한 인사는 “국감이 진행 중인데다 문 의원은 마침 국방위 소속이다. 굳이 당내 회의에서 얘기하기보다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직접 추궁하기로 한 것”이라며 “27일 국방부 종합감사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