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긴급 진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탈당 배수진’으로 중도층을 기반으로 한 ‘제3정당’ 논의가 정치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안철수 신당’이 정치세력화의 닻을 올리면서 견고한 양당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 지 약 1년 만이다. 새정치연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았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박 원내대표가 분당해 딴살림을 차린다면 (합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며 논의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실성’에는 고개를 내저었지만 ‘필요성’에는 동의를 나타냈다.

‘제3정당’의 현실성은 현 시국과 맞물려 있다는 진단이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제3세력화가 성공하려면 큰 선거를 앞두고 있어야 하고, 주요 인물들이 대중적 기반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세력화를 위한)동력과 탄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강경파에게도 위협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지금 야당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선거가 1년 8개월이나 남아 공천권이 걸려 있지도 않은 시점에서 누가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졌겠느냐”며 회의론을 나타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자금과 공천권을 마음대로 주물렀던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때와는 정치적 지형이 다르다는 분석인 것이다.

‘필요성’에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월호특별법 등 여러 사안에서 양당이 대립하고 있으니까 약 40석 정도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새정치연합이나 새누리당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념적 색채를 뚜렷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안철수 바람이 새로운 대안 세력에 대한 여망을 담고 있었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수의 대안이 존재해야 경쟁이 의미를 갖게 되고 그제야 기존 정당들도 국민의 눈치를 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의 판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제3정당’ 필요성에 대해 회의감을 피력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정계재편이나 분당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냥 뛰쳐나가는 한마디로 ‘구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정당 정책에 반대해 노선을 놓고 싸워야 정당 정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