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정부안 강행시 총파업 예고

지난달 정부와 여당 간 논의가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다시 당·정·청 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을 의식해 미뤄오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지부진했던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르면 16일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당·정·청 협의에서 개혁 논의가 불발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구상한 개혁안을 놓고 ‘끝장토론’식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간 개혁 방향의 윤곽이 잡히면 새누리당은 이달 말쯤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개혁방안의 큰 틀에서 납입금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대신 민간 부문 퇴직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무원연금은 민간에 비해 77%에 불과한 보수, 39%에 불과한 퇴직금 등 각종 불이익이 포함된 특수성이 있다”며 “외환위기 직후 공무원들의 대량 퇴직 당시 퇴직 위로금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빼내 활용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반발에 나섰다. 신규 공무원에게만 재정적자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납입기간 33년 이후엔 연금을 내지 않는 점, 고위공무원단과 하위직의 수령액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가 9조 8000억여원에 이르는 데다 선거가 없는 이번 정기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공노가 개혁안 강행 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내부 반발이 예상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