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토론회 참석…”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민간개방”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지금은 발전사업자만 에너지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일반 국민도 생산, 판매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대형인프라 구축과 안정적 공급이 중심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신산업 태동의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개인, 마을이 에너지ㆍ전력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민간에게도 진입장벽과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기기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장치가 없다”며 “(민간의 에너지 생산·판매는) 대형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전이 보유한 전력소비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필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당장 수익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선 기술개발과 금융 등을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신산업 민간육성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방안과 관련,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확충 속도가 더디다”며 “충전서비스 산업의 민간개방 등 인프라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민간의 에너지 생산 및 판매 개념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 등을 활용해 민간이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재판매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에서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라는 구호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진입 장벽과 규제를 과감히 허물어야 하고, 기술발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내수시장이 너무 좁아 안 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사업화에 힘을 쏟으면 한국형 수출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부처는 물론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도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비즈니스의 첨병이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리처드 뮐러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버클리) 교수 등 해외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 2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별 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성공사례 발표 이후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해외진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토론이 끝나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도 세워야 하지만 오늘 제시된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한다”면서 “규제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다”며 ‘규제개혁 속도전’을 거듭 당부했다.

토론에 앞서 박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홈 시연장을 방문,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의 작동 과정을 직접 체험한 뒤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제로에너지 기술을) 거기서부터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