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차 규제개혁 끝장토론’(규제개혁장관회의)을 열고 사회 각계로부터 건의를 받아 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지만 5개월이 넘도록 건의된 과제 중 40%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핵심적인 규제개혁 과제로 부각됐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학교 옆 관광호텔 허용 등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천송이 코트 문제, 푸드트럭 허용 등도 완전히 개선하지 못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건의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지난 1차 회의 때 나온 52개 건의과제 중 21건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막혀 관련 법안이 계류·심의 중인 과제가 12건, 부분 완료된 과제가 9건이다.

특히 규제개혁 핵심 과제들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관련 법안이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할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층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 2년 가까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교육 환경을 저해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거세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내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각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규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것으로는 천송이 코트 문제로 불렸던 전자금융거래제도 개선 과제가 대표적이다.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면 ‘액티브 엑스’ 방식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해 구매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쇼핑몰이 많은 실정이다. 푸드트럭도 유원지 내에서는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지만 공원, 하천 등 유원지 밖에서도 허용해 달라는 추가 건의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아직 개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1차 회의 때 나온 규제개혁 건의 과제를 모두 수용했고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당초 52개 건의과제 중 41건만 수용하되 7건은 추가로 검토하고 4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수용 곤란으로 분류했던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수용이 어려운 건의들도 대안을 마련해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도록 도왔다”면서 “국회에서 법안 심의 중인 과제는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부분 완료 과제도 연말까지 완전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