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질적 문제가 증폭된 것…軍, 신세대 관리 노하우 부족””가용병력 줄다보니 부적격자 많이 입대…군 기강 제대로 세워야”

육군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끝내 사망한 사건이 사회 전반에 큰 파문을 낳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과 재발방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2사단 총기사고도 비슷한데, 윤일병 사건은 단순히 군 문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지메, 집단따돌림 같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더욱 증폭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데, 군의 신세대에 대한 관리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군 내부에서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져 왔지만 엄중한 문책 없이 대충 넘어가려 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데 여러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터지면 군은 제 살을 도려내기가 두려워 책임을 잘 지지 않았다”며 “꼬리 자르기식 처벌은 안 되고 해당 부대 사단장 정도까지는 사건이 터지면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욱 대표는 “군 내부에서 아직도 폭력이 필요악이란 인식이 있고 적당히 눈감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것을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결국 이런 사고가 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인권강조 등 최근 군의 변화가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인균 대표는 “군 복무기간이 너무 짧아 (가용)병력이 줄다 보니 군에 오지 않아야 할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입대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구타·폭력 같은 사적 제재는 군 기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다”며 “그동안 인권문제니 뭐니 하면서 사실상 군기를 제대로 세울 수 없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발방지책으로는 민간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신 병영생활 행동강령 마련 등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영 연구위원은 “병영 문제를 군이 더 끌어안고 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 참여 기구, 이를테면 국회에서 병영문화개선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청회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욱 대표는 “군은 과거 가혹행위 대책으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만들었지만 문화로 자리 잡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병영 생활규칙과 실질적인 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균 대표는 “단축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환원해 (사고 소지가 있는 인력의 입대를) 걸러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희상 이사장은 “병사관리가 안전사고 방지 위주로만 가고 있는데, 전쟁억지라는 군 본연의 목적에 맞는 기강이 제대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