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鄭총리 유임 왜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킨 것은 후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찾는 데까지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상당수의 대상자들은 지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고 생각한 인사들은 다들 못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현실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르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이나 당사자가 반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데 대한 것 때문에 많은 분을 놓고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좋으신 분은 많지만 고사하는 분도 있고…”라고 말했다.





결국 빠른 시간 내에 대타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청와대는 전대미문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두 달간의 총리 공석을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었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4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이날로 61일째였다. 무엇보다 또 다른 후보자가 한 차례 더 낙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 집권 1년 반 만에 역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인사 참사’를 겪은 정권이어서 그 후과는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 국정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코앞에 닥친 7·30 재·보선도 중요한 변수였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중요한 선거다.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 2년차에 펼쳐야 할 국정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집권 이후 처음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추월한 데 대한 위기감도 크게 작용했다. 후임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는다고 해도 선거를 앞두고 언론 검증과 청문회, 이어질 국회 표결 등의 과정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인사’를 둘러싸고 국회에는 8건의 전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개각을 통해 지명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장관 8명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문창극 전 후보자 논란으로 이틀 전에야 국회에 제출돼 아직 한 사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못했다. 야권은 벌써 몇몇 후보자를 정조준해 놓고 낙마를 벼르고 있다. 지난 25일 예정에 없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회동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공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는 적폐 해소, 국가 대개조를 수행해 나가는 데 ‘인적 쇄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상당 부분 포기한 셈이 됐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적 과제가 된 관피아 척결 등 적폐 해소가 진행되더라도 그 성과는 실질보다 작게 보일 개연성이 있다. 정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국가 개조’라는 대업을 추진할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정 총리가 이날 “소신을 갖고 대통령께 가감 없이 진언하도록 하겠다”고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 경제라인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데 우선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