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선택 이후] ‘최소 12석’ 미니 총선급으로 판 커진 7·30 재보선

[6·4 선택 이후] ‘최소 12석’ 미니 총선급으로 판 커진 7·30 재보선

입력 2014-06-06 00:00
수정 2014-06-0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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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거물급 등판설… 과반 확보 총력, 野 잠룡 컴백 거론… 정권심판 사활

6·4 지방선거 결과 여야의 승패가 판가름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7·30 재·보궐선거로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7명의 의원이 출마함에 따라 149석까지 줄어든 의석수를 과반으로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현재 127석인 의석 늘리기에 나섰다.


이번 재·보선의 규모는 최소 12석 이상으로 ‘미니 총선’이라 할 만하다. 광역단체장 도전으로 사퇴한 의원 지역구가 10곳,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지역이 2곳이다. 의원직을 던진 인사는 새누리당에서 정몽준(서울 동작을), 유정복(경기 김포), 서병수(부산 해운대·기장갑), 남경필(경기 수원병), 박성효(대전 대덕), 김기현(울산), 윤진식(충북) 등 7명, 새정치연합에서 김진표(경기 수원정), 이낙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2명과 무소속 이용섭(광주 광산을)이다. 이재영(경기 평택을) 전 새누리당 의원, 신장용(경기 수원을) 전 새정치연합 의원 지역구는 당선 무효형으로 무주공산이다.

여기에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의원,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새정치연합 의원,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법원 재판 중이어서 규모는 더 불어날 수 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인천 계양을을 합치면 최대 18곳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텃밭인 부산·울산 등지에서 승리해 최소 2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전체 300개 의석 중 과반 재점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두언·성완종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상실해 여당 의석수가 147석까지 줄어들 경우 과반을 얻기 위해서는 재·보선 4곳에서 승리해야 한다. 만일 영남권 2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 전패 또는 1곳에서만 승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 새누리당은 ‘의회 권력’을 야당에 빼앗기면서 여소야대를 맞게 된다.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여당의 경우 김문수 경기지사,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전 최고위원의 수도권 출마설이 거론된다.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름도 나온다.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미 평택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개각 단행 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권에선 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지사, 천정배 전 법무장관 등 거물급 출마설이 나온다. 금태섭 대변인·박용진 홍보위원장 등이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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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6-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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