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박원순, 측근에 2천억대 급식납품권 특혜의혹”

윤상현 “박원순, 측근에 2천억대 급식납품권 특혜의혹”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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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남편은 서울시 감사관…농약급식 거짓말 은폐”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30일 서울시친환경급식센터 공급 식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친농약급식 의혹에 대해 박원순 후보와 측근이 거짓말로 은폐하려는 행위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윤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친농약급식 의혹에 대해 거짓말하고 은폐하려는 박 시장은 절대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박 후보는 (3차) TV 토론에서 농약 잔류 식재료를 공급한 적이 절대 없다고 했지만, 다음날 박 후보측 대변인이 급식 일부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 “박 후보 측은 감사원 감사도 자신들이 요청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 감사 요청이 먼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 측은 감사원이 통보한 처분요구서에 (농약 관련) 해당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잔류 농약 관련 내용이 있는 (요구서의) 37·39페이지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사무총장은 “서울시 친환경 급식 납품업체 과정은 박 시장이 밀어주고 배옥병 당시 무상급식네트워크 대표가 주도하고,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이 뒤를 봐준 특혜가 난무한 복마전”이라며 “이는 서울시 ‘친환경 게이트’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년간 2천300억 원에 달하는 납품 계약을 박 시장 측근인 배옥병이 주도했고, 그 뒤를 배옥병의 남편인 서울시 감사관 송병춘이 밀어준 의혹”이라며 “ 박 시장은 무슨 의도로 남편이 아내를 감사하는 기상천외한 급식 구조를 만들었는지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 사무총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배 대표를 친환경유통센터 자문위원에 임명하고, 배 대표는 학교급식 납품권을 보유한 학교급식평가선정위원 전원의 추천권을 자신의 단체에 위임해 특정 업체 4곳의 납품 계약(총액 1천500억 원)을 밀어준 의혹이 있다.

윤 사무총장은 “배옥병은 기준에 미달하는 납품업체를 선정했다고 항의하는 친환경유통센터 직원들에게 ‘서울시 감사가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다”면서 “배옥병은 남편인 송병춘이 서울시 감사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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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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