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변수는

6·4 지방선거 변수는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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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국이 급변하면서 6·4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도 많아졌다. 세월호, 개각, 북풍(北風), 투표율, 네거티브 등이 꼽힌다. 이런 대형 변수들이 어지럽게 얽히면서 정국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정치권도 이에 따른 선거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지 못하면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초동 대응과 구조 수습 모두 실패한 참담한 성적표를 기록했다”고 가세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권 책임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것이다. 야권이 제기한 세월호 책임론은 지방선거일로 가까이 갈수록 ‘정권 심판론’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책임론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여당은 불리해진다. 그러나 아직 선거일까지는 한 달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여권이 반전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개각 시기와 폭도 변수가 됐다. 새누리당 내에는 “국민에게 대대적 개각을 통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론과 “인사청문회가 되레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개각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는 신중론이 혼재돼 있다. 야당은 이런 여권의 약점을 노리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여권을 코너로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발 변수’도 표심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피고인 유우성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 등은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만약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해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면 보수표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엔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50대 이상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리면서 이 공식도 단언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투표일 즈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49재가 있고, 투표일 이후 현충일과 주말로 황금연휴가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사전투표제 등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네거티브 공세’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선거전이 막판에 인물론으로 흐를 경우 작은 네거티브 공세 하나가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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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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