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변수는

6·4 지방선거 변수는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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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국이 급변하면서 6·4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도 많아졌다. 세월호, 개각, 북풍(北風), 투표율, 네거티브 등이 꼽힌다. 이런 대형 변수들이 어지럽게 얽히면서 정국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정치권도 이에 따른 선거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지 못하면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초동 대응과 구조 수습 모두 실패한 참담한 성적표를 기록했다”고 가세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권 책임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것이다. 야권이 제기한 세월호 책임론은 지방선거일로 가까이 갈수록 ‘정권 심판론’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책임론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여당은 불리해진다. 그러나 아직 선거일까지는 한 달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여권이 반전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개각 시기와 폭도 변수가 됐다. 새누리당 내에는 “국민에게 대대적 개각을 통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론과 “인사청문회가 되레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개각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는 신중론이 혼재돼 있다. 야당은 이런 여권의 약점을 노리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여권을 코너로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발 변수’도 표심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피고인 유우성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 등은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만약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해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면 보수표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엔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50대 이상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리면서 이 공식도 단언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투표일 즈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49재가 있고, 투표일 이후 현충일과 주말로 황금연휴가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사전투표제 등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네거티브 공세’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선거전이 막판에 인물론으로 흐를 경우 작은 네거티브 공세 하나가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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