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첩 증거조작’ 수사결과 장외공방

여야는 15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격렬한 장외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꼬리자르기’에 그친 수사였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은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검찰의 수사는)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에 완벽하게 접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윗선’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간첩 혐의에 맞췄다.

김진태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논란을 벌이는 중에 그 간첩 피고인은 웃음짓고 있을 것”이라며 “간첩을 제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국가안보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재원 의원은 “여당이 선거에 불리한 상황이므로 정보기관 수장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선거용 국면 돌파에 남 원장을 활용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차단막을 쳤다.

김진태 의원도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법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꼬리가 몸통으로 바뀐 수사다.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가 대단히 미흡했다”며 “2차장의 사표 만으로 봉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남 원장 책임론을 폈다.

박 의원은 “큰 난리가 난 사건인데 과연 3급 팀장까지만 보고가 됐겠는가. 상식에 반하는 얘기”라며 “만일 국정원장에게 보고가 안됐다면 보고 체계의 왜곡이 벌어진 것이고, 지휘관리 책임을 국정원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증거조작’이 아닌 ‘간첩조작’ 사건이다. 결국 간첩을 만들어 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면서 여당의 논리를 반박했다.

박 의원은 CBS라디오에서도 “눈 뜬 봉사인 검사들이 상식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며 “남 원장은 빨리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도 PBC라디오에 출연 “검찰이 국정원의 시녀가 됐다. (서울시가 간첩을 고용했다는 취지로) 박원순 시장을 죽이기 위한 거대 공작이라는 얘기도 있다”며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라는 ‘트라이앵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