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문제 등 어떤 결론날지 주목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현지시간으로 25일 오후(우리시각 26일 새벽) 열리면서 북한 핵과 한일 역사갈등 문제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일정부분 ‘정지작업’이 진행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이 한미일 3자회담에서 어떤 형태의 결론으로 도출될지 관심이다. 특히 6자회담의 재개와 관련한 진전된 입장정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공식적인 의제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는다는 점에서 역사갈등 해소를 위한 우회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관전포인트다.

◇ 북핵, 韓中ㆍ美中회담 거쳐 韓美日서 해법찾을까 = 3국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다.

북한 비핵화를 논의해 온 ‘6자 회담’ 틀은 지난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다.

그러나 올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구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필요성에 다시 주목하는 분위기다.

또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지난 17일 자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4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북한에 파견하는 등 회담 재개를 위해 잰걸음를 하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런 가운데 6자 회담 당사국인 한중·한미 정상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장외’에서 이뤄지면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가 더욱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먼저 지난 2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의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6자회담 재개는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유연한’ 태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도 24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다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사전조치 이행’에, 시 주석은 ‘6자회담 재개’에 방점을 찍어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중국 대(對) 한국·미국·일본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한 6자 회담의 활성화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인다.

◇ 22개월만의 韓日정상 대좌, 과거사 분수령 주목 =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다룰 정식의제에는 한일간 과거사 갈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미국의 중재로 3개국 정상이 모여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해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주된 의제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각각 취임 이후 한 차례도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양국간 과거사 갈등은 날로 날카로워지는 상황에서 비록 3국 정상회담의 형식이지만 양국 정상이 한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한일 과거사 갈등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3개국 정상간 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지만, 회담 이후 비공식 회동에서는 한일 정상이 ‘약식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실제 일본의 지지통신은 지난 21일 “일본은 선 채로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두 정상이 접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섣불리 일본과의 회담 또는 회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일본이 3국 정상회담 전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보이는듯 하다가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과거사 왜곡 본색’을 드러낸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중의원 의원이 지난 23일 “정부 차원의 고노(河野)담화 검증에서 담화 내용과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고 언급, 우리 측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25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 가능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박 대통령이 섣부른 ‘한일 정상간 접촉’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전망해 볼 근거로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