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공천 재검토해야” 정동영 “구청장 전멸 땐 安책임”

박지원 “무공천 재검토해야” 정동영 “구청장 전멸 땐 安책임”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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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출마자 불만·포기 속출… 중진들도 “패배 우려” 철회 압박

“상당수 민주당 기초선거 출마자들이 선거 자체를 포기했다니까요.”

20일 한 민주당 인사는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이렇게 푸념했다. 그 역시 기초선거 출마를 포기했다고 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통합신당(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통합신당 후보만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여러 무소속 후보 중 한 명으로 전락하게 돼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후보 난립으로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수억원이 소요되는 선거보전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기초선거를 ‘싹쓸이’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왜 정당하게 출마하려는 우리만 피해를 입어야 하나”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기초단체장 출마를 계획했던 후보가 광역의원 출마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지역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계획했던 지인이 서울시의원 출마로 선회했다”고 귀띔했다.

일선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중앙당에서도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당 지도부가 과연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방침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서 “법이 있고 타당한 공천을 우리만 폐지하면 후보 난립 등의 혼란으로 패배하고 조직도 와해될 것”이라면서 “기초단체 정당 공천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부영 상임고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해를 감수하며 공약을 지키는 게 무의미해진 만큼 더 큰 집을 짓고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서울시 현역 구청장이 전멸하고 서울시장까지 놓치면 안 의원 역시 정치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안 의원의 소신이고, 이를 명분으로 민주당과의 신당 창당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신당 지도부가 이를 철회할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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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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