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공천 재검토해야” 정동영 “구청장 전멸 땐 安책임”

박지원 “무공천 재검토해야” 정동영 “구청장 전멸 땐 安책임”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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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출마자 불만·포기 속출… 중진들도 “패배 우려” 철회 압박

“상당수 민주당 기초선거 출마자들이 선거 자체를 포기했다니까요.”

20일 한 민주당 인사는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이렇게 푸념했다. 그 역시 기초선거 출마를 포기했다고 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통합신당(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통합신당 후보만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여러 무소속 후보 중 한 명으로 전락하게 돼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후보 난립으로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수억원이 소요되는 선거보전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기초선거를 ‘싹쓸이’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왜 정당하게 출마하려는 우리만 피해를 입어야 하나”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기초단체장 출마를 계획했던 후보가 광역의원 출마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지역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계획했던 지인이 서울시의원 출마로 선회했다”고 귀띔했다.

일선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중앙당에서도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당 지도부가 과연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방침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서 “법이 있고 타당한 공천을 우리만 폐지하면 후보 난립 등의 혼란으로 패배하고 조직도 와해될 것”이라면서 “기초단체 정당 공천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부영 상임고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해를 감수하며 공약을 지키는 게 무의미해진 만큼 더 큰 집을 짓고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서울시 현역 구청장이 전멸하고 서울시장까지 놓치면 안 의원 역시 정치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안 의원의 소신이고, 이를 명분으로 민주당과의 신당 창당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신당 지도부가 이를 철회할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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