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경기특별자치도 설치”

원유철 “경기특별자치도 설치”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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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경기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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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국회의원
원유철 국회의원
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통일 한국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통일을 열어 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경기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명이 넘거나 이에 근접하는 수원·성남·고양 등을 특례시로 설치하고, 현행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를 경기도특별자치도와 통합해 경기도의 발전과 위상을 높여 가겠다는 것이 원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어 원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시장만 대상인 국무회의 참석 자격을 경기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도 경기도지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경기특별자치도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조경제를 꽃피우겠다”며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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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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