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與, 선거서 남재준 해임 반전카드 활용할듯”

민병두 “與, 선거서 남재준 해임 반전카드 활용할듯”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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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여권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일정 정도 선거국면에서 반전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통합신당의 신당추진단 산하 정무기획분과 공동위원장인 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남 원장은 조만간 해임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를 여권의 ‘선거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민 의원은 나아가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반영하는 깜짝 개혁카드, 전월세 대책 실패 등을 이유로 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경질) 등 개각, 갑작스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수용 등 청와대가 앞으로 (선거국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여러가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통합신당의 지지도에 대해 “안철수식 새정치를 구호가 아닌 실제 정치행위로 표현해 나간다면 더 많은 세력을 흡수하고 확장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당 창당 과정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노 배제론’에 대해서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앞으로 선대위는 당의 모든 역량이 총결집돼 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신당의 ‘1호 법안’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의 핵심공약을 대표할 수 있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특검은 2월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1호 안건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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