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남재준 책임 불가피”…與 문책론 가세

심재철 “남재준 책임 불가피”…與 문책론 가세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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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주류·비주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의 존재 이유인 대공수사 정보역량이 조작될 증거나 갖고 있을 정도라니 큰 충격”이라면서 “국정원이 증거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묵인 내지 은폐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先) 검찰수사, 후(後) 문책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당내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남 원장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심 최고위원도 친이계로 분류된다.

앞서 이재오 의원이 남 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김용태 의원도 “남 원장은 스스로 판단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박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옛 친이계 인사들이 ‘남재준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당내 주류-비주류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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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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