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남재준 해임 사유 윤진숙의 100배”

전병헌 “남재준 해임 사유 윤진숙의 100배”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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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형식적이고도 의례적 주문으로 또 국정원을 감쌀 게 아니라 지체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국정원장의 해임사유는 넘친다”면서 “기름유출 사건으로 경질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보다 10배, 100배 해임사유가 무겁다는 게 국민의 인식이자 여론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끝없는 추락은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이미 단죄했어야 할 악습을 끊지 않고 방임하며 불법에도 면죄부를 발행하며 감싼 탓”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원칙 대처가 사상 초유의 외국 정부 공문서 위조와 재판증거 조작이라는 국기문란 중대범죄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번에도 물타기, 꼬리 자르기로 도망가려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것을 거론하며 “여당은 친여 편향의 종편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 114개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있고, 관련 상임위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정보대란 와중에 피감기관 낙하산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가장 큰 비정상은 정부”라고 비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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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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