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野 간첩사건 특검·해임 요구는 정치공세”

윤상현 “野 간첩사건 특검·해임 요구는 정치공세”

입력 2014-03-09 00:00
수정 2014-03-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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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져야…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에 대해 “일종의 정치공세로, 지금은 해임이나 특검을 말한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만큼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도리이고 순서”라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국정원에 책임질 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으나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한 중국대사관과 민변 간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도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의 8가지 질문에 답변하지 않다가 민변에 팩시밀리 형태로 답장을 먼저 줬다. 재판부에도 민변에 보낸 후 3일 후에 보냈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면서 “제가 알기에는 양측 사이에 그전에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고 그래서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데 대해 “지난번 정부와 의협이 합의했는데 의협이 깼다”면서 “지금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협의체를 만든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안 의원에 대해 “’정치공학적 선거연대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줄기차게 거짓말을 하고, 단 몇 사람과 몰래 비밀합당 및 5대 5의 지분 뒷거래를 한 분이 또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안 의원만큼 앞으로 ‘새정치’니 ‘약속’이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고 본인의 거짓말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안 신당’(김한길-안철수 신당)이 정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신당은 아닌가 생각한다. 기초연금법 처리 시한도 내일(10일)로 다가왔는데 야당이 무조건 자기들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 힘들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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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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