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野 간첩사건 특검·해임 요구는 정치공세”

윤상현 “野 간첩사건 특검·해임 요구는 정치공세”

입력 2014-03-09 00:00
수정 2014-03-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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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져야…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에 대해 “일종의 정치공세로, 지금은 해임이나 특검을 말한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만큼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도리이고 순서”라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국정원에 책임질 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으나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한 중국대사관과 민변 간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도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의 8가지 질문에 답변하지 않다가 민변에 팩시밀리 형태로 답장을 먼저 줬다. 재판부에도 민변에 보낸 후 3일 후에 보냈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면서 “제가 알기에는 양측 사이에 그전에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고 그래서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데 대해 “지난번 정부와 의협이 합의했는데 의협이 깼다”면서 “지금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협의체를 만든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안 의원에 대해 “’정치공학적 선거연대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줄기차게 거짓말을 하고, 단 몇 사람과 몰래 비밀합당 및 5대 5의 지분 뒷거래를 한 분이 또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안 의원만큼 앞으로 ‘새정치’니 ‘약속’이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고 본인의 거짓말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안 신당’(김한길-안철수 신당)이 정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신당은 아닌가 생각한다. 기초연금법 처리 시한도 내일(10일)로 다가왔는데 야당이 무조건 자기들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 힘들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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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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