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중단·협의체 구성 제안…증거조작 책임자처벌·특검 요구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신당추진단장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자 처벌 및 특검 임명을 요구했다.

통합신당 창당 절차에 들어간 두 사람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정부의료정책에 반대해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여야정 및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이 과정에서 통합신당은 적극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도 “어떠한 명분도,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집단 휴진 자제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며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야 진상규명 절차를 수사로 전환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검찰 수사로 부족하다면 정부 스스로 중립적 특검을 임명,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청와대 비서관이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줄세우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로 인해 새누리당이 주장한 상향식 공천의 허구가 드러났다”며 새누리당에 대해 야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동참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반드시 ‘약속을 실천하는 새정치’,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정치’로 국민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안 위원장은 “국민의 눈으로 새정치, 삶의 정치를 구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