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수사 지켜봐야”…잇단 악재에 촉각

與 “檢수사 지켜봐야”…잇단 악재에 촉각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은 7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 한꺼번에 터져 나온 악재가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 측 ‘협조인물’의 자살 시도, 청와대 비서관의 지방의원 후보자 면담, KT 가입 고객의 정보 유출 등 하나같이 민감하고 파급력 강한 사건이 하루이틀새 꼬리를 물고 발생해서다.

앞서 발생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다량 유출, 청와대에 의한 관권 선거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모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도 손 쓸 도리가 없이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수사 당국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원론적 수준의 반응을 보이면서, 안으로는 파장의 규모를 가늠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수사를 엄정히 해서 죄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지 정치권이 나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간첩혐의는 간첩혐의대로, 증거조작 의혹은 조작의혹대로 구분해서 엄정히 구분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변인은 “사건 본질은 간첩을 가려내는 것으로서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순한 정치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민주당의 공세 움직임에 반박했다.

이와 달리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지방선거고 뭐고 정치권이 또다시 휩쓸려갈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여권에 불리한 소재여서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있는 그대로 털고 가면 된다”면서 “난처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빨리 이슈화된 게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