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수사 지켜봐야”…잇단 악재에 촉각

與 “檢수사 지켜봐야”…잇단 악재에 촉각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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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7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 한꺼번에 터져 나온 악재가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 측 ‘협조인물’의 자살 시도, 청와대 비서관의 지방의원 후보자 면담, KT 가입 고객의 정보 유출 등 하나같이 민감하고 파급력 강한 사건이 하루이틀새 꼬리를 물고 발생해서다.

앞서 발생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다량 유출, 청와대에 의한 관권 선거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모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도 손 쓸 도리가 없이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수사 당국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원론적 수준의 반응을 보이면서, 안으로는 파장의 규모를 가늠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수사를 엄정히 해서 죄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지 정치권이 나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간첩혐의는 간첩혐의대로, 증거조작 의혹은 조작의혹대로 구분해서 엄정히 구분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변인은 “사건 본질은 간첩을 가려내는 것으로서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순한 정치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민주당의 공세 움직임에 반박했다.

이와 달리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지방선거고 뭐고 정치권이 또다시 휩쓸려갈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여권에 불리한 소재여서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있는 그대로 털고 가면 된다”면서 “난처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빨리 이슈화된 게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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