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업에 韓銀 발권력 동원시 국회동의 의무화 입법해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5일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자살골을 막도록 우리가 국민에 약속한 상향식 공천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전략공천의 이름으로 이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살골을 안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 정치이지 특정 정당의 승패가 아니다”라며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을 지원하고자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를 하기로 한 점을 거론, “특수목적 정책금융에 발권력을 동원하면 보편적이 아닌 차별적 통화정책이 되고 통화정책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려면 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사업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하다”면서 “한국은행의 무분별한 발권력 행사를 막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