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사장 이상권 내정 친박계 사외이사직까지 점령 정부 지배구조 개혁 의지 무색

공공기관에 ‘뼈를 깍는’ 혁신을 주문한 정부가 정작 혁신을 주도할 공기업 경영진 자리에는 낙하산 인사를 앉히고 있다. 전문성과 거리가 먼 정치권 인사들로 기관장, 감사, 사외이사 자리가 채워지면서 정부의 개혁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20일 정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임 사장에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부장 검사 출신의 이 내정자는 2007년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대책위원회 인천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한 친박 인사다.

지난해 12월 18일 취임한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10·30 화성갑 보궐선거 때 ‘친박’ 중진 서청원 의원에게 공천 자리를 밀리면서 자리를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앞서 12월 11일에는 친박계 중진인 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사장 자리에 취임했다. 김 사장 역시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다.

상임감사와 사외이사 자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7일 친박계 이강희 의원,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19일 상임감사에 안홍렬 변호사를 임명했다. 검사 출신인 안 변호사는 새누리당 보령·서천지구당 위원장,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경선후보 서울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지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에는 황천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지난달 20일 선임됐다.

연봉이나 처우 면에서 다른 공공기관을 압도하는 금융공기업 임원 자리도 낙하산들 간 쟁탈전이 치열하다. 상임감사를 둔 98개 공공기관의 감사 연봉(2012년 기준)은 1억 3660만원이지만 낙하산 논란이 있는 3개 금융공기업의 감사 연봉은 2억 2233만원이다.

예금보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자격요건으로 내세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월 문제풍 전 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선거대책위원장을 낙점했다. 이력 어디에도 예금보험 업무와 관련이 없다. 전임 이상목 감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민원제도개선비서관을 지낸 인물이었다.

같은 시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송학 새누리당 서울 광진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상임감사로 임명했고, 기술보증기금은 박대해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상임감사로 낙점했다. 역시 금융 관련 이력은 전무하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과거 기관장, 상임감사에서 이제는 사외이사 자리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개혁은 인사로 요약되는 지배구조 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