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단정 어려워”

與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단정 어려워”

입력 2014-02-16 00:00
수정 201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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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명확히 진상 가려야…정치 공세 말라”

새누리당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 시점에서 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관련 자료를 중국의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 등 국가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했고, 중국 대사관은 위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검찰은 신속히 관련 진상 파악해 이들 증거가 조작된 게 맞는지 명확히 가려달라”면서 “중국이 경위 수사를 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한 만큼 외교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 대변인은 “국기를 흔드는 사범을 단죄하는 데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아울러 민주당이 이를 정치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며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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