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등 입장 차… 미방위 법안처리 5.4%에 그쳐

정부 핵심 현안인 창조경제 관련 법안 및 민생법안이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등 방송 관련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상정조차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3~28일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KBS 수신료 인상, 통신비밀보호 등 또 다른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법안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3일 현재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0%다. 그 가운데 창조경제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법안 처리율은 5.4%로 가장 낮았다. 한 자릿수 처리율은 미방위가 유일하다. 350건의 법안이 접수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19건에 불과한 것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3.6%),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5.2%), 법제사법위원회(16.1%)도 처리율이 낮았다.

미방위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방식 개선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주개발진흥법, 클라우드 컴퓨터산업진흥법 등 창조경제 관련 법안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뒤로 미뤄졌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안), 현재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위성정보 활용기술 개발 및 산업촉진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 ▲우주위험 예보 등의 내용을 포함(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118번)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진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것”이라면서 “미방위가 창조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도 “정치권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쟁점 법안을 협상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면서 “2월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 3월부터는 국회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7~8월이 돼서야 법안이 다뤄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