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서 언급…”복지 최고점은 고용복지””서비스산업 발전미흡은 규제과다 때문…창의적 대안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만약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을 놓고 정치권이 파행하는 현실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과 관련,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임에도 불구 발전이 미흡했던 것은 규제가 과다한데 기인한다”며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벤처 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도 필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한류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점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교육ㆍ관광ㆍ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은 융ㆍ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협업이 중요한 만큼,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행복을 기준으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복지의 최고점은 궁극적으로는 고용복지”라면서 “정부의 최고 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에서 따로따로 있는 프로그램, 복지서비스에서 따로따로 있는 프로그램을 전부 모으고, 국민 중심으로 어느 곳이든 찾아가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공통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자체 복지 현황에 대해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복지도 어느 곳이 주민을 위해 능동적·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오늘 토의된 안건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발전시켜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