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밀실 비준” 靑 “국회동의 불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야당이 27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한 ‘밀실 비준’이라고 비판했고 청와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유럽 순방 일정 중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등 조달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발언했다. 청와대는 다음 날 철도서비스 등 정부의 공공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담은 GPA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통과시켰고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를 재가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GPA 개정 재가를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정치적 오류이고 헌법 위반”이라면서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약속 위반이자, 국회와 국민까지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매국적 비준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에 따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를 거부하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철도 주권을 내어준 잘못된 통치 행위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청와대도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GPA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고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 15일”이라면서 “이 비준 절차는 이미 금년에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PA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하는 사항”이라면서 “법률안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철도 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 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 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데 경쟁의 폭이 커지면 가격이 떨어져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