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산심의에 불똥…의사일정 지연 우려대선개입 특검·감사원장 인준안 등 곳곳 지뢰밭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의 지난 22일 시국 미사를 기점으로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제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물론,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이 한미군사훈련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누리당이 격하게 반발하고 나선데 반해, 민주당은 사제들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거들면서 여야관계가 또다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제단 미사라는 ‘외생 변수’까지 등장,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여야의 입법·예산전쟁에도 가파른 전선이 구축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사제단의 미사에서 박창신 신부가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말한 것과 관련,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석고대죄할 것을 사제단에 촉구했다.

앞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말인 전날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거짓을 진실로 말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제단의 미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제단의 박 대통령 퇴진 요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어느 측면에서는 자초한 일”이라고 사제단의 입장을 거들었다.

전 원내대표는 다만, 박 신부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서는 “신부들의 충정은 이해 가지만 연평도 포격과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한편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25일 마무리되는대로 곧바로 민생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착수할 예정이나, 사제단 미사문제와 국기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등 첨예한 이슈의 영향을 받아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대정부질문 기간 중단됐던 결산소위를 25일 재가동하고, 26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2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논의 일정이 상당히 지체돼 헌법상 처리시한(12월2일) 준수는 이미 물 건너갔으며, 야당의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예산 증액요구 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각종 입법문제를 두고서도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특위 설치, 정당공천제 폐지, 부자감세 철회·재벌증세 등 4대 목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초부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놓고도 다시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인준과 관련,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카드를 거듭 거론하며 야당의 인준안 처리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사실상 황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와 연계했던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유흥접객원 고용행위가 적발된 업소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지렛대로 사퇴 압박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황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하거나 박 대통령이 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여기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만간 다시 제출할 태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