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혹 특검’ 놓고 여야 기싸움…원내 협상은 계속與 “특검은 수용 불가” vs 野 “특검-특위 모두 받아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원샷 특검’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두가지 요구 가운데 개혁특위를 수용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특위-특검’을 한묶음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야 대치가 풀리기는 커녕 다시 가열되는 형국이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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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9일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우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다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여당으로서는 특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특검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미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 것도 있고, 대선 2라운드 성격의 새로운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와 특위 중 어느 하나만 수용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특위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특위와 특검은 결코 흥정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동전의 앞뒷면이자 암수 자웅이고, 일심동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다시 대립하면서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일정은 시작부터 파행했다.
당초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요원과의 몸싸움과 관련해 강창희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면서 개의가 1시간 이상 지연됐다.
그러나 이런 ‘강 대 강’의 대치 속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지도부간 물밑협상이 지속되고 있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로 수시로 접촉하면서 특검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다.
민주당이 황 후보자 인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연계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의 조건부 수용을 통해 우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및 복지부 장관·검찰총장의 조속한 임명을 달성하는 것으로 꼬인 정국을 풀어가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위와 특검을 묶어 수용을 계속 요구한다면 황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주요직의 공백이 상당 기간 계속될 공산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새해 예산안은 물론 여권이 역점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의 심의가 줄줄이 늦어지면서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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