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지금은 때 아냐” 국방차관 발언 주목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의 공개 언급이 전해지면서 정부의 신중한 대응 기조가 변하는 것 아닌지 주목받고 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넷판에 따르면 백 차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정책을 변경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그동안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와 관련해 나온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 중 가장 강도가 센 것이다.

특히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해 우리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가장 직설적인 언급으로 평가된다.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제한 발언이긴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집단 자위권 행사 논의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집단 자위권 문제에 대해 일본의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 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에서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백 차관의 언급과 관련, “일본이 지금 집단 자위권을 추구하기보다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 등 역내 국가들과의 ‘상호신뢰’를 축적해야 할 때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진하다는 국내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적 측면에서 좀 더 운신이 편한 국방부 차관이 우리 정부의 불편한 ‘속내’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마는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며 더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외교부는 이날 집단 자위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집단 자위권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우리 입장을 관련국에 단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에 ‘한국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면서 (집단 자위권 추진 과정에) 우리 이해관계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본에 ‘왜 그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