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문과 인터뷰…”北김정은 체제, 중장기적 불안요인 존재”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하는데 대해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정책을 변경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넷판에 따르면 백 차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변국들은 일본이 전수방위(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의 틀을 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주변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 논의를 이웃국가인 한국 입장에서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 차관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반론이지만 일국의 안보정책 변경이 타국 주권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위대가 한국 영토나 영해 등에서 활동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미일 양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차관은 북한 상황과 관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단기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지만 그 체제는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을 안고 있다”며 “권력을 승계한 후 5년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결정하면 언제라도 실시할 준비가 돼있다”고 평가한 뒤 “도발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한국 국방부 주관 다자회의인 ‘서울 안보대화(11∼13일)’를 계기로 열릴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과의 양자회담에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일본과의 관계 발전을 희망하지만 지난해 무산된 정보보호협정 등의 논의를 지금 재개하는 것은 국민감정 문제도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