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에 여야 ‘온도차’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에 여야 ‘온도차’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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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검찰은 5만5천여건의 트위터 게시물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거나 선거와 무관한 사안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증거물로 채택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그러나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정원을 비호할 생각도 없다”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옳고 그름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는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서 당연한 결정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같은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댓글 활동 수사가 마무리돼 추가 공소장 변경도 준비했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도 공소장에 추가돼야 한다”며 “담당 재판부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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