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면피성 국감자료 백태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하면서 여론과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의원들의 국감자료도 천태만상이다. 매년 재탕하는 통계를 ‘습관적으로 배포’하거나 뻥튀기 통계를 내밀기도 하고, 주장과 입증 근거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빈약하거나 정치적 주장으로 도배한 자료들도 허다하다. ‘밥 먹으면 배부르다’ 식의 내용이 뻔한 자료들도 적지 않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20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국 1874곳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들여다보면 “이 지역들은 지난해 산사태 취약 대상 지역으로 조사한 곳 중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다”는 ‘도돌이표식’ 문제 제기에 불과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의 ‘가수 박정현 흥행성은 50점 만점에 27.5점?’ 자료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시설 대관 기준으로 가수 흥행성·이미지 향상도 등만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내용이었다. 결국 “뚜렷한 대관 기준이 없다”는 단순 결론만 있는 ‘낚시성 자료’였다.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터널 교통사고 현황’ 분석 결과 터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170% 증가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사망자 수는 2008년 7명, 2009년 7명, 2010년 9명, 2011년 8명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즉, 2008년과 2012년 숫자만 비교해 마치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것처럼 표현한 통계 비틀기 자료였던 것이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전용 쇼핑몰 ‘홈앤쇼핑’ 매출 비율이 대기업 위주로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2년 홈쇼핑 개국 이후 2년 새 중소기업 편성 비율이 84%에서 81%로 3% 포인트 낮아진 수치만 제시했다.

무리한 정치적 해석을 다는 자료도 있다. 안전행정위 소속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세종청사 이전으로 인한 업무·공간적 비효율 문제를 조목조목 짚은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결론은 엉뚱하게도 “행정관리 주체인 안전행정부가 행정중심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세종시로 내려가라”는 것이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재출범 6개월째인 해양수산부에 아마추어적인 업무 추진이 만연해 있다’는 자료의 근거로 “대선공약인 해경특구 법안이 당초 계획과 달리 아직 법안 발의도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수부 관계자는 “조만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면서 “지역 감정 여론에 기대는 지역구 사업은 당장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보도자료를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5일 정부의 기초연금 발표 직후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 발표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 자발적 탈퇴자가 전년 대비 128%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초연금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늘어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표일 이후 지난 11일까지 탈퇴자 3704명 가운데 53%인 1972명은 취직, 지역가입자 편입 등 비자발적 탈퇴자였다는 공식 통계가 나왔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주일간 왜곡·통계 비틀기 국감 자료가 새누리당 8건, 민주당 35건씩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