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당정협의서 손배·재발방지책 논의…여론악화 우려

새누리당은 18일 신고리 원전 3·4호기 케이블 시험 조작 사건으로 원전안전과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자 당혹감 속에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 등의 원전 부품 시험성적 위조비리가 불거진 지 5개월만에 부품시험 조작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유사 사건의 재발’이라는게 당의 시각이다.

새누리당은 거듭된 원전비리가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전력수급에 차질이 올 경우 경제에 미칠 충격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성능이 불량으로 드러난데 대해 “통탄한 일”이라면서 “납품업체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했을 정부 당국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질책했다.

전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 원내대표는 관련자 문책과 더불어 ‘근본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모든 수단과 인력을 동원해 케이블 교체작업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를 재촉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원전비리 사건이 재발된 배경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올여름에도 (전력수급 문제로) 고생한 국민과 산업계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원전 준공 지연으로 생기는 국민적 손실에 대해 관계회사에 응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다”고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발등의 불’인 올겨울과 내년 여름 전력수급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인내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자체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납품업체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했어야 할 정부 당국의 책임 또한 무엇보다 크다”면서 “개인적 이득에 눈이 멀어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해당 업체와 관련자들에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엄중한 배상 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신고리 3호기 준공지연과 함께 제기되는 일각의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 중단 요구는 일축했다.

최 원내대표는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전력난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 대변인은 “원전 준공 연기를 기회로 삼아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단지 무책임한 정쟁에 불과하고, 공사 중단은 또 다른 혈세 낭비를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