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당국 뭐했나…일감몰아주기 증여 주객전도 상황”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논란과 관련,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궤변으로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수사로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NLL(북방한계선)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NLL 대화록 수사에 대한 친노 진영의 궤변이 점입가경”이라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NLL 정쟁종식을 외치고 있는데 문 의원과 친노 진영은 NLL 논란의 핵심과 본질을 비켜가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총체적 책임이 있는 문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정치검찰 운운하며 선동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정말로 무책임하다”면서 “노무현재단 측은 대화록 수정본이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에서 누락되고 원본이 수정된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그룹 부실사태와 관련, 최 원내대표는 “개인투자자 약 4만명이 2조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금융당국은 부실대응, 늑장대처에 대한 질타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치와 더불어 당내에도 태스크포스를 구성,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대상을 보면 과세 대상자의 98.5%가 중소·중견기업이고 대기업은 극히 일부여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대기업의 부실계열사 편법지원과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상속 증여 및 사익편취 등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에 세금폭탄이 온다면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이나 정상적 영업활동 저해 등 불합리한 점을 살펴 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