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금융계열사 私금고화 막아야”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새누리당 내에서 이른바 ‘금산분리 강화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금산분리는 재벌 계열사 간에 부실이 전가되지 않도록 일반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 사이에 ‘칸막이’를 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면서 공론화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으나 이후 재계 반발 등이 얽히면서 규제 수위가 후퇴하거나 뚜렷한 입법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동양그룹 총수 일가의 탈법 행위와 계열사 간 부당 자금흐름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산분리 강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당내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인 금산분리 강화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모임은 “동양그룹 사태는 제2금융권을 계열사로 가진 재벌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한 사례”라며 “총수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할 수 없도록 향후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금산 분리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재벌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금융계열사가 편법 동원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원천적으로 쳐주는 제대로 된 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류다.

정무위의 강석훈 의원은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한도를 현행 15%에서 2017년 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