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서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할 것”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27일 동양그룹 계열사 연쇄 부도로 5만명 가까운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제2금융권을 계열사로 가진 재벌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한 사례로 금산 분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실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모임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재벌 총수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할 수 없도록 향후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련 당국에 대해 “사태는 재벌 오너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로, 엄중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