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위해 금산분리 강화 절실”

새누리당은 7일 막대한 회사채·기업어음(CP)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총수일가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양그룹 총수 일가는 현금을 빼가고 금괴로 추정되는 사재를 빼가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탈법·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며 “동양그룹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사실이면 사주 일가는 법적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대기업의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투자자들이 CP·회사채 투자금을 떼일 가능성이 많다”면서 “금융감독원과 회사측은 불완전 판매 피해액 조정에서 전향적 자세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동양그룹은 사재 출연 등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보유지분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재벌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금융계열사가 편법 동원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원천적으로 쳐주는 제대로 된 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