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실장 입성 후 관계 경직…이상돈 “朴대통령 초심 살려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시스템에 파문을 던진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 파동’을 계기로 정권 초부터 강조해 온 책임총리제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과 부처 인사권 등 강한 행정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강력한 청와대의 그늘 아래서 ‘그림자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짙다.

이번 기초연금 파문과 관련해 진 전 장관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간 갈등설도 국정 운영의 중심추가 청와대로 쏠리면서 불거져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3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책임총리제’의 초심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진 전 장관 사퇴 논란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이 내각에 군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참모는 대통령과 내각 간 의사소통의 연결 고리가 돼야 하고 대통령과 주무 장관의 견해가 다르면 조정을 해야지 내각에 군림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참모진과 무력한 내각의 양상은 김기춘 비서실장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월 5일 ‘왕실장’ 또는 ‘부통령’으로 불리는 김 실장의 청와대 입성 이후 일방통행식 또는 상명하복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보다 강해졌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인 진 전 장관마저 버티지 못할 정도로 상명하달의 경직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파동으로 내각을 이끄는 정 총리와 국무총리실은 큰 상처를 입은 분위기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는 사태 발생 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사퇴를 만류하려 했으나 결국 청와대와 진 전 장관 사이의 골이 깊어 이를 조정하지도 못하고, 청와대가 수수방관하면서 대외적으로 총리로서 위신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