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개정, 일당독재 발상…국정원개혁 논의기구 관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기초연금 (공약) 은 일단 실천해야 한다”며 “재원 확보방안은 (국회에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본격 가동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공약으로 표만 빼먹고 재원 문제를 들어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힘 있는 집권 여당이 국회를 선진적으로 여당답게 운영할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 등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전략은.

▲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재원 문제를 이유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봉’으로 아는 태도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도 늘려야 한다. 야당이 정부·여당에 무조건 공약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재원이 없다면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그 방안을 같이 논의하면 된다. 기초연금법 심의보다 재원 확보, 즉 예산 부수법안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이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부자 감세 철회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개혁도 없고 (복지)재원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이명박 정권 5년간 이뤄진 부자 감세는 손보지 않고 재원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18조원 가량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야당이 책임 있게 (재원 확보 방안을) 관철하겠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면 개정 등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회 의결정족수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정한 사안이 많다.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지레 겁먹고 국회 선진화법을 없애거나 후퇴시키겠다 하는 것은 여당이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집권 여당이 국회를 선진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우선 하는 것이 옳다.

--야당이 요구한 국회 내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가 뒤로 미뤄졌다. 정기국회에서 계속 추진하나.

▲ 국정원 개혁을 국회 정보위에 맡길 수는 없다. 어떤 형식이든 국정원 개혁, 국정원법 개정만을 논의하는 별도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그 기구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국정원이 개혁된다고 믿을 수 있고 야당이 수용할 만한 국정원 개혁안도 나올 것이다.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가 결국 수리됐다. 긴급현안질의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인가.

▲ (현 정국의) 핵심과제를 알릴 수 있는 긴급현안질의를 정기국회에서 관철한 것은 우리 나름의 성과다. 채동욱 총장 사태는 개인 문제가 아닌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검찰총장 찍어내기 문제다. 진 장관의 사의 표시는 장관의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고 불만을 느낀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