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정원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결론나지 않을 정도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개혁안은 분단국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방안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는 간첩활동 자유화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논의 기구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쪽이지만 민주당은 독립적인 별도의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을 정보위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별도의 논의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동욱 사태 공방…권력기관장 인선도 주목 =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이번 ‘채동욱 사태’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고 국회 긴급현안질의, 국감 등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황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는지, 전례없는 검찰총장 감찰 및 일반인 사찰 등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채동욱 지킴이’를 자처하며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채 총장에 대한 논란은 도덕적 결함에 관련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본질을 훼손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핵심 권력기관장의 후속 인선도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다.

감사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28일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기간 감사원장·검찰총장 인선과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